「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제안요청서

2015. 7.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추진 방안 7 Ⅲ. 제안요청 내용 11 Ⅳ. 제안안내 29 Ⅴ. 제안서작성요령 39

Ⅰ		과업 개요

가. 과업의 개요

ㅇ 과 업 명 :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ㅇ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 ~ 2015.12.18.

ㅇ 용역예산 : 금일억구천일백이십구만원정(₩191,290,000)/부가세포함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16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ㅇ 세부일정 (긴급입찰)
-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 2015. 07. 20(월) ~ 2015. 07. 22(수)

- 입찰공고 : 2015. 07. 22(수) ~ 2015. 08. 03(월)
- 입찰마감 : 2015. 08. 03(월) 11:00
- 제안설명회 및 심사 : 2015. 08. 07(금) 예정
- 최종결과발표 :  2015. 08. 10(월) (홈페이지 게재)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산재된 미술품 거래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수집·제공하여 시장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

ㅇ 선진형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일반국민의 미술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향유 문화 활성화에 기여

ㅇ 신진작가 국내·외 프로모션 및 화랑 온라인 홍보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 균형적인 미술시장 발전에 기여

ㅇ 정보화 전략 계획에 기반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다. 과업의 목표

ㅇ ISP 추진을 통한 정보 서비스 환경 및 현황 분석

ㅇ 정보화 추진을 위한 전략적 방향 도출

ㅇ 확장성을 고려한 시스템(웹페이지) 구축 전략 도출

라. 과업 범위(요약)

ㅇ 시각예술계 미술품 거래정보 현황 조사 및 분석

ㅇ 시각예술계 관련 이용자 요구 조사 및 분석

ㅇ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

ㅇ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 시스템 구축 방안

ㅇ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 시스템 운영 방안

ㅇ 정보 보유 주체 등의 이행력 제고 방안

ㅇ 중장기 계획수립 및 단계별 로드맵 제시

마. 과업 내용

ㅇ 환경 분석

- 정책적‧경제적‧사회적 환경 분석

- 시각예술분야‧사업자‧정보화 환경 분석

ㅇ 사례 분석

- 미술품 거래정보 및 DB 시스템 구축 현황 조사 및 분석

- 국내·외 유사 시스템(정보 제공 기관) 구축 현황 사례

- 국내·외 거래정보시스템 연동 시스템 사례

- 국내·외 경매회사 거래정보 및 DB 시스템 구축 현황

ㅇ 핵심 성공 요소 분석

- 내·외부 환경 및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한 미술품 거래정보 시스템 성공 요소 도출

ㅇ 정보기술 동향 분석

- 최신 정보기술 동향 분석

- 공공 정보기술 도입 사례 조사 및 분석

- 정보기술 도입 가능성 분석

ㅇ 미술품 거래정보 데이터 분석

- 데이터 적정성 검토

- 거래정보 데이터 체계 구축

ㅇ 이용자 분석

- 미술품 거래 관련 종사자 요구 조사 및 분석

- 미술품 거래정보 이용자 요구 조사 및 분석

ㅇ 목표모델 설계

- 정보수집 및 제공 체계 구축

-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시스템 운영 방안 수립

-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근거 마련

-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시스템 모델 설계

- 추진 체계

- 수집정보 및 정보보유주체 정의

- 시스템 기본 개념 설계 및 H/W, S/W 구성

- 웹페이지 메뉴 구성(이용자 요구조사 결과 반영 필수)

- 정보구축 및 활용 체계도

- 시스템(웹페이지) 구축 인프라 및 소요예산 산출

- 기대효과(정량적/정성적 분석)

ㅇ 이행 계획 수립

- 중장기 단계별 이행과제 수립

- 중장기 이행과제 실행 순위 결정

- 현실적 제약 요건을 고려한 단기, 중·장기 단계별 이행 로드맵 도출

-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 정략적, 정성적 기대효과 분석

- 추진 체계 구성 및 방향성 도출

ㅇ 결과반영

- 베타버전 시스템 구축 시, 본 연구조사의 중간 연구결과 반영(`15. 9월 예정)

- 이해 관계자 및 관련 종사자 대상 토론‧의견 수렴의 장 마련 시, 본 연구조사의 최종 연구결과 반영(`15. 12월 예정)

바. 기대 효과

ㅇ 정책적 효과

- 시장 신뢰 구축 : 미술품 거래정보 실시간 확인을 통한 음성거래 시장 축소로 시장의 양성화를 유도하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자료 객관성 확보 : 객관적인 작품가격 자료 확보를 통하여 작품 감정 등에 대한 근거자료 활용

- 미술품 구입 의욕 진작 : 미술품 거래에 대한 불안 해소, 미술품 대중화 및 향유문화 증진에 기여

- 글로벌 스탠더드 구축 : 한국 미술시장의 대내외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세계 미술시장 진출 및 해외 미술계의 국내 유입 기반 조성

ㅇ 시장 주체별 효과

- 정부 :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에 적합한 미술시장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

- 국민 : 객관적 정보 제공을 통하여 미술품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미술품 소장, 향유 문화 정착

- 컬렉터 : 미술작품 구매 및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미술시장 규모, 작품 거래 정보 등 투명한 정보 제공

- 업계 : 미술작품 거래 정보 제공·공유를 통한 시장 투명화 및 활성화 기반 마련

- 작가 : 폭넓은 작가‧작품 및 화랑 홍보를 통한 작가 활동 영역 확장 기반 조성

사. 기타 과업 수행 내용

□ 과업 수행 방안

ㅇ 미술품 거래정보 구축 현황 조사 및 분석

- 국내·외 거래정보 제공 기관 및 경매회사 등 연구진 자체 분석

ㅇ 미술품 거래정보 데이터 분석

- 기 구축 데이터 및 신규 데이터 체계도 수립

ㅇ 미술품 거래정보 이용자 요구 조사 및 분석

- 이용자(딜러, 컬렉터, 업계종사자, 학계, 정부부처 등) 설문 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사

ㅇ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

- 연구진 자체 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

- 관계 전문가 의견 조사

ㅇ 정보 보유 주체 등의 이행력 제고 방안

- 정보 보유 주체 및 관계전문가 의견 조사, 문헌조사, 유사사례 분석

□ 과업 진행 사항

ㅇ 관계 법규 준수

- 계약자는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과업지시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충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착수 시

-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출하며, 다음 대용이 포함되어야 함

▶ 착수계

▶ 연구책임자 선임계(사업 책임자계, 서약 및 보안각서)

▶ 용역 참여연구자 현황(과업수행자 보안각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과업수행 예정 공정표(수시‧중간‧최종 결과보고 일정 포함)

▶ 보안각서

▶ 기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Ⅱ		과업 추진 방안

가. 추진전략

ㅇ 정책적 측면

- 시장 관계자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ㅇ 기술적 측면

- 시장 관계자 및 국민의 활용 편의성과 데이터 신뢰성

- 전문가를 통한 업무 특수성 파악, 사용자별 업무 프로세스 분석, 선진 기술 동향 등을 최대한 반영한 실효성 있는 핵심과제 도출

-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한 현장성 있는 의견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접근성 및 활용성을 극대화한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ㅇ 사업 관리적 측면

- 주관 기관이 사업을 총괄하며, 협력기관 및 자문위원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사업자 조직 및 인력 관리

- 사업 과정 전반에 대한 주기적 점검, 결과물에 대한 시장 전문가 및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방향 설정으로 최적의 시스템 구축

- 사업자 대상으로 구축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업무 처리 절차, 지침 및 보안, 관리 등 교육 시행

ㅇ 사업 효과 측면

-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통한 단계별 시스템 구축 목표 설정

- 목표 설정에 따른 단계별 정보화 이행계획 수립 및 기대효과 도출

나. 추진체계 및 역할

ㅇ 추진 체계도

			사업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공식협력기관			사업 주관
(사)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미술사업TFT
						사업 자문
						자문위원회
			사업 수행
			ISP 수행 사업자

ㅇ 구성 및 주요 기능

구분	조 직	담당업무
사업 주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미술분야 신규사업TFT	ㅇ프로젝트 관리, 감독 ㅇ협력 기관 및 자문위원회 관리 ㅇ용역 사업자 관리 및 지원 ㅇ산출물 검토, 사업성과물 검수
사업 지원	(사)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ㅇ프로젝트 운영 지원 ㅇ데이터 관리 및 지원
사업 자문	자문위원회	ㅇ프로젝트 수행상의 문제점 및 쟁점사항 자문 ㅇ산출물 및 성과물에 대한 의견 제시
사업 수행	용역 사업자	ㅇ정보화 환경분석(정보기술, 환경 등) ㅇ정보시스템 개발 연구 ㅇ정보시스템 중장기 발전 방안 및 로드맵 구축 ㅇ실행계획 수립 및 해결책 제시

ㅇ 자문위원회(외부 전문가) 리스트

이름	경력
최병식	- 現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 前 예술의전당 미술자문위원 - 저서 : 미술시장과 아트딜러(동문선. 2008), 미술시장트렌드와 투자(동문선. 2008) 등
서진수	- 現 강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現 미술시장연구소 소장 - 저서 : 문화경제의 이해(강남대학교 출판부. 2005)
박혜경	- 現 에이트인스티튜트 대표 - 前 ㈜서울옥션 경매사

다. 추진 일정(5개월)

단계		추진내용	7		8					9					10					11					12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사업준비
	사업준비	ㅇ 사전 규격 공고
		ㅇ 사업 발주 및 계약 진행
	계획수립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착수 보고
사업착수
	연구수행	ㅇ 정보시스템 환경 및 타당성 분석
		ㅇ 프로세스 설계
		ㅇ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추진 설계
		ㅇ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ㅇ 과제별 체계 및 기대효과 분석
사업관리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Ⅲ		제안요청 내용

가.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요구사항

□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요구사항 요약

발주 단계	수행활동 (분류기준)		사업 유형	요구사항 개수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정의 단계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
		기능 요구사항	-	-
		성능 요구사항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컨설팅 요구사항	●	5
		데이터 요구사항	●	2
		테스트 요구사항	-	-
		보안 요구사항	●	8
		품질 요구사항	●	2
		제약사항	●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5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	-
		공사 요구사항	-	-
합 계				29

□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상세 요구사항

1)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 시스템 방향성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 타당성 및 방향성 도출 요건
	세부내용	ㅇ 세부 현황 분석의 선택과 집중을 위하여 정책, 시장, 사회 환경 및 정보시스템 기술 환경, 유관 정보시스템 환경을 문헌 분석과 인터뷰 등을 통하여 분석하고 사업추진 타당성 및 방향성 도출
산출정보		사업 타당성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칭		현황 및 선진사례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요건
	세부내용	ㅇ 국내 및 프랑스, 중국, 홍콩 등 정보 온라인 서비스 접점 통합 사례 분석, 시사점 도출 및 사업추진 방향 설정 ㅇ 주요 시스템 현황, 서비스 목록 및 속성, 이용자 현황, 서비스 분류 및 전달체계 현황 등 분석 및 포털별 통일 데이터 제공 방안 검토
산출정보		현황 조사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해결방안 도출 요건
	세부내용	ㅇ 유사 시스템 저작권 해결 사례 및 방안 조사, 분석 ㅇ 미술품 관련 저작권 해결 사례 및 방안 조사, 분석 ㅇ 법률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을 통한 저작권 해결 방안 검토
산출정보		저작권 문제 해결 방안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4
요구사항 명칭		수요자 실태조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요자 요구사항 도출 요건
	세부내용	ㅇ 시스템 사용자 집단별 요구사항 및 시장성 조사, 분석 ㅇ 사용자 집단은 일반국민, 컬렉터, 딜러, 작가, 미술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분하여 도출해내고자 하는 방향에 알맞은 조사표 설정 및 설문조사 진행
산출정보		실태조사 계획서, 조사표, 실태조사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기술 동향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신 정보기술 동향 분석 및 적용 요건
	세부내용	ㅇ 최신 정보기술 트렌드와 공공 정보기술 동향 조사 및 분석 ㅇ 온라인 제공시스템과 연관성이 높은 정보기술 선정 및 표준 기술참조모델에 따른 분류, 분석 ㅇ 적용 가능 정보기술 도출 및 방향성 검토
산출정보		정보기술 조사 계획서, 정보기술 조사 보고서

2)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분석 및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분석 및 설계 수행
	세부내용	ㅇ 구축 DB의 적절한 서비스를 위한 분석 및 설계 ㅇ DB 세부 항목별 ID 체계 수립
산출정보		데이터 분석 및 설계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 및 보안 관리
	세부내용	ㅇ 데이터는 표준화 요건을 충족시키며 데이터 명명 규칙을 준수 ㅇ 이용자 비밀번호 및 관리자페이지 비밀번호는 보안이 필요하므로 국가정보원이 행정기관에 권장하는 암호화 모듈을 적용
산출정보		데이터 품질 및 보안 관리 계획서, 데이터 품질 및 보안 관리 보고서

3)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 요건
	세부내용	ㅇ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 실시 ㅇ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 철저 ㅇ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 ㅇ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후에도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산출정보		보안정책 계획서, 보안관리 활동 보고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개인정보 담당자 요건
	세부내용	ㅇ 보안·개인정보 책임자,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ㅇ 용역 수행과정에서 “사업수행사”에 의하여 관련 행정정보,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 “사업수행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짐 ㅇ 사업장 운영 및 과업참여자 자료관리 등 보안 관리 계획 수립 ㅇ 정기적인 보안점검 실시 및 보안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운영 ㅇ 보안상 중요한 정보화문서(공문, 출력물, 책자 등)는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시건 장치가 있는 함에 보관관리 ㅇ “발주처” 외의 다른 기관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 수행 ㅇ 용역사업 시작 전 과업참여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수행사”의 확인을 득해야 하며, 과업참여자에게 최소 월 1회 관련 교육(보안관리 지침, 비밀유지 의무 준수 등) 실시 ㅇ 과업참여자가 교체되는 경우, PC포맷 등 사업관련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수행
산출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 활동 보고서, 보안 관리 책임자 서약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 누설 요건
	세부내용	ㅇ 사업수행 과정에 중요 누출금지 정보에 대한 관리체계 수립 ㅇ “발주처”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본 계약에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기밀은 과업기간 및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 금지 ㅇ 본 용역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사업수행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음
산출정보		보안 관리 계획서, 활동 보고서, 보안 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3)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요건
	세부내용	ㅇ 보호 대상 자산을 분류하고, 효과적인 보호 수단 적용 및 절차 마련 ㅇ 데이터의 손상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보안 정책 마련 및 적용 ㅇ 정기적인 보안점검 추진을 통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 ㅇ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종합 보안가이드라인(안행부) 적용 및 정보보호교육계획 수립 - 연간 보안업무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업단 등 인력에 대한 정보보호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ㅇ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보호 적용 및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라 규정한 보호조치사항을 정보시스템에 반영 ㅇ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시스템 안정성 확보 -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노출 및 위․변조 등의 위험에 대한 암호화 등 안전한 보호조치 마련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준수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을 준수 ㅇ 본 과업에 따른 중간 및 최종 성과물에 대해서 “사업 수행사”는“발주처”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 또는 공표가 불가함
산출정보		보안 관리 계획서, 정보보호교육 계획서, 정보보호교육 활동 보고서, 보안 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장 및 장비 보안(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 요건
	세부내용	ㅇ 프로젝트 사무실, 주요 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ㅇ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 ․반출 통제 ㅇ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 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ㅇ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함 ㅇ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 ㅇ 외부망(인터넷)과 업무망(행정망)을 분리 운영
산출정보		출입보안 계획서, 시스템 보안 계획서, 출입 및 시스템 보안 확약서, 물품 관리서, 보안 활동 보고서, 보안 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장 및 장비 보안(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 보안 요건
	세부내용	ㅇ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관리 ㅇ PC 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 ㅇ PC에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상태 유지 ㅇ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ㅇ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
산출정보		사업장 관리 계획서, 사업장 관리 활동서, 보안 시스템 구축 계획서, 보안 시스템 운영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지침 준수 요건
	세부내용	ㅇ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총괄책임자 및 사업관리자(PM)을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함 ㅇ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함 ㅇ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ㅇ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관리 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안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대책 수립 요건
	세부내용	ㅇ 대민서비스 중 회원기반 서비스 정보의 연계·통합 제공 시 회원정보 등 정보보안 및 보호 방안 수립 ㅇ 대국민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시 개인정보 침해 위협요인 분석 및 대책 수립 ㅇ 개인정보영향평가 추진을 위한 방안 제시
산출정보		개인정보 보호방안 계획서

4)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계획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계획 제시 및 활동 요건
	세부내용	ㅇ 품질활동을 위한 방법론 및 절차 제시․준수 ㅇ 공정별, 작업자별 품질 점검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분석하고 관리하여 공정별 작업자가 직접 오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검수기준에 미달 시 단위 공정별 재검수를 받아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서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제출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조직, 인력, 절차, 점검 방법 등을 제시 - 품질보증 활동 관련 조직 체계와 역할, 절차 및 절차별 품질보증 활동 내역 등을 기술 ㅇ 다단계 검증을 통해 자료 품질 확보
산출정보		품질보증 및 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보고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보고 요건
	세부내용	ㅇ 품질보증 활동의 수행 및 결과물 제출 - 정기 및 수시보고서 : 주간, 월간, 수시보고서 - 관리 보고서 : 착수, 중간, 완료 보고서
산출정보		품질활동 결과 보고서

5)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 수행 표준화 요건
	세부내용	ㅇ 사업 관리, 유지보수, 평가 등에 대한 지침 및 규정은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에 따름 ※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지침 등 표준화방안 준수 ㅇ 한국산업표준인 KS A ISO 22301(표준명 : 사회안전-비즈니스연속성 관리시스템-요구사항) 참조 ※ “www.standard.go.kr > 국가표준 >한국산업표준(KS) > 표준번호 조건(22301)” 참조 ㅇ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기술 아키텍처 표준을 제시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2-25호)”을 준수
산출정보		기술적용 계획표 및 결과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업무 처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계약 및 관리 요건
	세부내용	ㅇ 제안사(컨소시엄의 경우 공동수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 수행과정의 보안을 위해 “개인(프리랜서)자격으로 주관사업자 등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투입 제한 ㅇ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매월 보고하여야 함 ㅇ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은 하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원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다만, 원도급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36호) ※ SW사업 진흥법 제20조의3(하도급의 승인), 동법 시행규칙 제8조(하도급의 승인절차 등)에 따라 하도급 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가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하도급 준수 실태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성과품의 소유권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 요건
	세부내용	ㅇ 사업자가 납품한 사업관련 일체의 자료(산출물, 문서 등) 소유권은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에 귀속됨 ㅇ 단, 사업자는 계약의 목적물(산출물, 문서, 프로그램 등)을 개작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본 사업 목적물 개발을 위해 사업자가 소유하고 지식재산권 보유물을 사용한 경우는 제외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임치)
산출정보		성과품 소유권 귀속 서약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라이선스 및 특허권 업무처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무형 물품에 대한 라이선스 및 특허권 업무처리 요건
	세부내용	ㅇ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는 사업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산출정보		라이선스 및 특허권 물품 사용 계획서, 라이선스 및 특허권 물품 구입 및 사용 계획서, 책임 서약서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작업환경 조성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 장비 및 환경 조성 요건
	세부내용	ㅇ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안전행정부고시 제2012-25호, 제41조(작업 장소 등)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을 발주처와 제안사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56호 제52조(작업장소 등) 근거 ㅇ 작업 장소 및 장비, 작업 관련 환경조성 소요비용 일체를 제안사가 부담한다. ㅇ 본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관련 물품은 제안사가 준비함 ㅇ 작업장 내에서는 보안규정 준수 ㅇ 사업 종료 후 사용하였던 PC는 모두 포맷 처리함
산출정보		투입장비 및 환경설계 내역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작업인력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인력 채용 및 관리 요건
	세부내용	ㅇ 팀장 및 실무책임자는 유사사업에서 팀장 및 실무책임자로서 3년 이상 경력 소지자이어야 함 ㅇ 용역수행 작업인력 모집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고용인력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과업완수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 선발 ㅇ 작업인원은 주관사업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에 의하여 선발하되, 실질적인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자격조건의 완화와 동시에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 고용 ㅇ 고용의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선행사업 참여 경력자 우선 채용 ㅇ 자료의 정확도 및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경험과 기술을 확보한 인력을 적극 활용 ㅇ 인력 풀 확보 및 운영 - 적정 인원의 안정적 유지 및 작업 성적 불량자 교체를 위한 인력 풀 운영 - 투입인력(M/M, M/D) 및 투입기간 제시 ㅇ 주관사업자는 인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에 즉시 보고 및 승인을 받고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이 2주 이상 전임자에게 업무인수를 받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력 투입 및 관리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관리 세부 규정 요건
	세부내용	ㅇ 사업수행기간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착수 및 완료 산출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제출 부수는 쌍방의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 시 산출물을 추가 제시 가능 ㅇ 사업수행계획서(사업착수보고서) : 문서제본 2부 및 CD-ROM 2부 또는 USB 2개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문서로 제출․승인을 받아야 함 - 작성내용 ․ 사업목적, 범위,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일정 및 사업단 구성현황(인력, 장비투입계획 등) ․ 투입인력 명단, 각종 보안서약서 -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사항 등 ※ 착수보고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최 ㅇ 정기보고서(주․월간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매주․매월 말에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및 업무추진 상 문제점과 대안방안 등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주․월간 진행보고서 제출 ․ 추진계획 대 실적, 주요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물 ․ 주․월 추진실적 및 계획사항 및 계획변경사항,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ㅇ 수시보고서 - 발주기관은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 가능 ㅇ 완료보고서 : 문서제본 10부 및 CD-ROM 2부 또는 USB 2개 - 사업종료일 14일 이전에 초안을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사업완료시 제출 - 포함내용 : 사업기간, 사업비, 산출물 내역, 사업진행과정 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월별 추진내역, 인력투입내역, 하자보수 확약서, 하자보증 계획서, 공정별 세부작업매뉴얼, 예외처리보고서 등 ※ 완료보고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최 ㅇ 최종산출물 - 최종산출물을 수록한 외장형 하드디스크 각 2식 ㅇ 기타 산출물 : 납품/점검/품질내역서, 완료보고서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상세일정계획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주간·월간보고서, 구축·점검지침서, 납품·점검·품질내역서, 완료보고서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담보책임 지원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담보책임 지원 요건
	세부내용	ㅇ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 완료 후 ISP 결과물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한 세부 하자담보책임 계획을 제시 ㅇ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간 으로 함 ㅇ 하자담보책임기간에 ISP 결과물에 품질이상이 있을 시 사업자의 부담으로 결과물을 보완 ㅇ 하자담보책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자치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 SW산업 진흥법 제20조4(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 준수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56호 제58조(하자보수 등) 준수
산출정보		하자담보책임 계획서, 하자담보책임 확약서, 하자보증증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행사 지원 요건
	세부내용	ㅇ 주관기관에서 본 사업 및 유지보수 기간 중 공감대 형성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자에 설명회, 보고회(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교육 및 워크숍 등의 행사 개최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위 행사 개최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행사 개최에 따른 일체의 소요 경비는 사업자가 지원 ㅇ 위 행사 계획서에는 추진목적과 내용 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 ㅇ 사업자는 행사 관련 발표자료, 교육훈련 교재(매뉴얼 등)는 해당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스스로 사전 내용파악 및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행사 실시 이전에 주관기관에 제출
산출정보		교육 및 행사 개최 계획서, 교육 및 행사 활동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지원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지원 관련 요건
	세부내용	ㅇ 중앙부처․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관리자 또는 담당자간 연계 및 업무협조 등을 위한 워크숍, 회의 등의 주관기관 요구에 사업자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함 ㅇ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 참여시 범위, 비용과 역할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ㅇ 사업수행 관련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를 실시하며 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함 ㅇ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가협의체를 구성․운영(정기 또는 수시)하고, 결과물에 대한 행정기관 등 유관기관 담당자 대상의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
산출정보		보고 및 설명회 개최 계획서, 보고 및 설명회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 이전 및 지원 요건
	세부내용	ㅇ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 및 종료 이후에 주관기관에서 성과진단 및 개선 관련 정보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사항을 요약하고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 ㅇ 사업자는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기술이전을 위한 조직구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기술이전을 수행하고, 사후 기술이전평가와 기술이전 종료단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수립 후 수행 ㅇ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본 사업을 통해 습득된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주관기관에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ㅇ 시스템 설계와 관련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도구에 대한 사용방법 및 이를 사용한 설계변경 방법을 제시하고, 관련된 도구는 최신 업데이트 및 패치를 사업종료 후 1년간 지원
산출정보		기술이전방안 계획서 및 결과서, 설계도구 활용교육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지식 재산권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 재산권 소유 요건
	세부내용	ㅇ 본 사업에 대한 새로운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의 공동 소유에 대해서는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6조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결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 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임치) 준수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56호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준수
산출정보		지식 재산권 관리 계획서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 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나. 보고 및 성과품 납품

ㅇ 착수 보고

-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세부연구계획, 추진일정표, 연구진 명단을 포함한 수행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ㅇ 수시 및 중간 보고

- 발주처 또는 수급자가 판단하기에 과업 수행에 필요한 보고 및 결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유선,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한 보고 또는 회의를 개최한다.

- 발주처 또는 수급자가 판단하기에 과업 수행의 주요 결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수시 보고회를 개최한다.

- 중간보고회는 일정, 장소 및 세부 보고내용 등을 발주처와 협의 하여 과업수행 중반시점에 센터 추천 인사를 초청하여 개최한다.

- 2015년 베타 시스템 인프라 구축예산(안)은 중간보고회 시점(9월)에 제출 한다.

ㅇ 최종 보고

- 최종보고회는 일정, 장소 및 세부 보고내용 등을 발주처와 협의 하여 과업 수행 종료시점(성과품 제출 전) 1주 전에 센터 추천 인사를 초청하여 개최한다.

ㅇ 성과품 납품

- 최종보고서 50부, 요약보고서 20부, 연구와 관련된 모든 자료가 저장된 CD 5개, 보고서(최종, 요약)가 저장된 CD 10개를 제출한다.

- 성과품 제출이후 보완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수행자는 자기부담으로 즉시 보완 한다.

- 문헌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제 제출 한다.

다. 과업의 수행지침

1) 본 과업지시서는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용역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합의하여 수행한다.

2)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진도보고

① 과업의 진도보고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업무가 완료되기 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중간보고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과업 수행에 있어 해당분야별로 전문인 및 관계기관을 활용함에 있어 발주처와 협의를 하며,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에 보고하고 방침을 받아 반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야 하고, 발주처가 별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지시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지시를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경미한 소요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6)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7) 모든 과업은 해당분야 전문가가 수행하고, 성과품 납품 시 조사 및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발주처는 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8) 성과품의 납품은 일괄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완급에 따라 부분적 납품을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부분적 납품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9) 수급인이 용역 과업 수행 중 부분별로 성과품을 납품하는 때는 기성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분별 성과품이 납품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과업 완료 전까지는 부분별 성과품에 대하여 발주처가 보완 및 추가수록을 요구하는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10)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 착오,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수급인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11) 용역수행조건

ㅇ 용역사업수행기관이 사업종료 시 완료 보고된 연구 내용은 발주자가   최초 제시한 과업의 내용 및 목표치와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연구 범위 및 방법의 충족요건은 발주처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ㅇ 용역사업 수행 기간 중 실제 업무담당자(실제업무 총괄담당자)가   교체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 보안사항

ㅇ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ㅇ 과업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ㅇ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3) 과업변경 조건

ㅇ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본 과업수행상 사정에    의하여 과업추진과정의 일부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고   그 방침에 따라야 한다.

ㅇ 위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에서 정산 조치한다.

14) 과업 결과물의 보관, 권리 소유 및 저작권

ㅇ 과업과 관련된 결과물과 문서는 2년 이상 수급업체에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 시 센터에 확인 후 처리해야 한다.

ㅇ 성과품의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 등   일체의 소유권은 센터가 소유하며, 센터는 필요시 성과품의 내용을   일부 보완, 수정할 수 있다.

ㅇ 수급자가 개발한 모든 결과물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창작품으로 하여야 하며, 특히 기존에 수행했던 유사   용역에서 기 고안되었던 성과물은 본 용역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순수한 창작품만을 대안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ㅇ 성과품과 관련 제3자와의 권리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하고, 그로 인한 센터의 물적, 심적 피해에   대하여 센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15) 계약해지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제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① 계약사항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급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납품기한 내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③ 계획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 물의를 일으켰을 때

Ⅳ		제안 안내

가. 사업자 선정 방침

ㅇ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소지업체여야 함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확인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 소지업체[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이어야하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 절차 등)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업자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단일 계약 건으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발주한 5천만원 이상의 ISP 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고시(미래창조과학 고시 제2015-41호, 2015.06.17) 준수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이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2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제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14.3.31일 시행)

- 주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를 다른 SW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부 고시  제2013-200호)에 의함. 또한 하도급 계약자는 또 다른 SW사업자  에게 재 하도급 할 수 없음

- 공동수급 불가,  하도급 가능

ㅇ 입찰 및 낙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 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16호, 2015.01.01.)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기술평가 점수(90점)을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주관기관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등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행정자치부 고시 제1호(2014.11.2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평가배점)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기술 대 가격 배점기준을 9:1로 적용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29호, 2014.04.10.), 문화 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02호, 2013.10.17.) 제14조(정보화사업 수행),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2013.11.6.) 제34조(평가실시 및 점수), 제35조(평가항목)을 적용하여 평가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의 최고, 최저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 산출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ㅇ 협상

- 종합평가 점수가 1위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업체와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나. 기술평가 배점기준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일반 부문 (10)	사업수행 실적	최근 3년간 유사분야 구축 실적	계량평가	5
	경영상태	경영상태(신용상태등급) 평가		5
전략 및 방법론 (18)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추진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함.	개발목표 및 사업 내용의 이해도 사업 수행 문제 파악의 정확성 환경 분석 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추진 전략	사업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함.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4
	컨설팅 방법론	제안한 방법론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며,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함.	제안 방법의 타당성 단계별 절차의 타당성 산출물의 적정성 적용 기법의 적정성 및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4
기술 및 기능 (40)	컨설팅 요구사항	ISP 방법론 및 적정한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법령·제도 및 시장 등의 환경 분석, IT 현황 분석과 정보화전략계획 이행 방안이 제안 방안 및 기술적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함.	환경 분석의 타당성 수립방안의 요구사항 충족도 수립방안의 구체성 및 명확성 수립방안의 이행 편의성 및 적용 가능성	10
	정보화 기술 컨설팅	정보화를 위한 환경과 현황을 분석하고 단계적으로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며 성과관리 체계 수립의 적정성과 실행가능성을 평가함	정보환경 분석의 명확성 및 타당성 수립 방안의 적정성	7
	성과관리	정보화전략 수립 및 종료 후 이행과제의 성과관리가 타당한가를 평가함	성과관리 수립의 명확성 성과관리의 타당성	7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제안한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설계 모형에 대한 창의성과 적합성을 고려하고 표준화 요건을 고려하여 품질 및 보안 관리 방안이 타당한가를 평가함.	데이터 관리 모델의 창의성 및 적합성 데이터 분석 체계의 명확성 데이터 관리 체계의 타당성	10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의 분석내용이 타당한지 여부와 제안한 보안기술과 방법의 적정성을 평가함.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제안 방안의 기술성 및 적용 가능성	3
	제약사항	제약사항의 분석과 파악이 정확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함.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 대응 방안의 적정성	3
품질 관리 (8)	산출물 생성 및 관리	생성되는 산출물이 사업의 추진 목적에 부합되게 일관적, 체계적,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시스템 구축 및 단계별 발전 추진 시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평가함.	산출물의 요구사항 충족도 산출물의 적정성 및 타당성 산출물의 일관성 산출물의 활용 가능성	4
	품질 요구사항	분석 도구 및 설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함.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전문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함.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품질점검 인력 투입의 적정성	4
프로 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함.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 및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4
	관리역량	프로젝트 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관리 역량을 평가함. 또한 수행 조직의 과업수행 최적화와 투입인력이 수행에 알맞은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업 수행 투입 기간이 합리적인지 평가함.	PM의 타·유사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및 경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수행조직 인력의 적정성 수행조직 인력 투입기간의 적정성	7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제시된 중간목표가 적정하며 실현 가능한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를 평가함.	세부 활동 도출 및 가간의 타당성 세부 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명확성 및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4
프로 젝트 지원 (9)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함.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사업자 보증 능력 하자담보책임 지원의 적정성	3
	교육지원	본 사업의 결과물을 인수받는 자 및 사용자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정보화 성과관리, 정보화 기술 등의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함.	교육훈련 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 및 일정의 적정성	3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함.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적정성	3
합계				100

○ 기술 세부 평가 기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29호) 및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ㆍ적용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2.12)중 본 사업과 관련 없는        항목 삭제 및 본 건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반영

※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조정할 수 있음

○ 각 평가항목은 5등급 내외를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정량적 평가분야 세부 평가 기준

①경영상태(5점) : 신용평가기관 확인서 제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각 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에 준함)	평 점(점)
			배점한도별
			3.0
AAA	-	AAA	5.0
AA+, AA0, AA-	A1	AA+, AA0, AA-
A+	A2+	A+
A0	A20	A0
A-	A2-	A-
BBB+	A3+	BBB+	4.8
BBB0	A30	BBB0	4.6
BBB-	A3-	BBB-	4.2
BB+, BB0	B+	BB+, BB0	4.0
BB-	B0	BB-	3.8
B+, B0, B-	B-	B+, B0, B-	3.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함

※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②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5점)

심사항목	평가방법	배점	비 고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5점)	ㅇ유사분야 사업 수행 건수 ․ 5건 이상 : 2.5점 ․ 4건 이상 : 2.0점 ․ 3건 이상 : 1.5점 ․ 2건 이상 : 1.0점 ․ 1건 미만 : 0.5점	2.5
	ㅇ유사분야 사업 수행 금액 ․ 3억원 이상 : 2.5점 ․ 2억원 이상 : 2.0점 ․ 1억원 이상 : 1.5점 ․ 5천만원 이상 : 1.0점 ․ 5천만원 미만 : 0.5점	2.5

※유사분야 범위(최근 3년간)

: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단일 계약건으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5천만원 이상의 ISP 용역 실적을 보유한 업체

※심사항목은 주요사업실적(별지서식 제10호) 및 제출된 실적증명서(별지서식 제11호)에    의하여 평가하며, 실적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함.

※공동수급계약에 의한 경우 1건으로 인정하며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함.

- 지분율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실적 인정하지 않음

※ 하도급 실적 인정하지 않음

○ 세부 평가 방법

- 정성적 평가분야의 각 세부항목별 평가는 5단계로 구분함.

- 평가항목 별 등급을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 부여

※ 등급별로 적용하는 점수 분포

등급	매우적합	적합	보통	부적합	매우부적합
점수(%)	100	80	60	40	20

-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수로 처리

-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평가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함

다. 가격평가 기준

ㅇ 예정가격은 사업 예산 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 이전에 결정

ㅇ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 점수 산출

<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

라. 계약조건

ㅇ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제안서에서 제시한 참여 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될 경우 그에 준하는 인력으로 대체 하여야 함

-  타 과제에 참여중인 인력을 제안 과제의 참여 인력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에 밝혀질 경우에도 사업자 선정을 무효로 함

ㅇ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ㅇ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 (협상결과의 통보)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름

마.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ㅇ 추진절차 및 일정

- 제출 장소 및 기한 : 입찰공고 참조

- 제출 방법 : 입찰공고 참조

- 제출서류

구분	내용	비고
입찰등록서류	입찰참가신청서 1부	입찰보증보험증권 별도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3개월이내 발급분
	법인등기부등본 1부	3개월이내 발급분
	납세증명원 1부	국세, 지방세 각 1부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직접생산증명서 1부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제안서서류	제안서 원본 각 1부 제안서 사본 각 10부
	제안서 파일 CD 1장
	입찰서 1부
	가격제안서 1부
	실적증명서 각 1부	최근 3년간
	재무제표확인서 각 1부	최근 3년간

ㅇ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제안서 심사

- 일시 : 2015. 08. 07. (금) 예정

- 장소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회의실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이내 (제안 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제출 순서

- 내·외부 전문평가위원 8인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며 위원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선정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업체별 참여자 수는 2인 이내로 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는 예술경영지원센터 평가기준에 의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내에 별첨으로 제출 (별도의 추가자료 불가)

□ 문의처

○ 입찰관련 : 경영기획팀 김범훈 과장 (☎ 02-708-2204, kbh@gokams.or.kr)

○  사업관련 : 미술분야신규사업TFT 김봉수 사원 (☎ 02-708-2224, isoul@gokams.or.kr)

Ⅴ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 작성지침

ㅇ 작성기준

- 제안서는 다음의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   요령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함

- 제안사는 제안 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 전략, 사업범위 및 사업추진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함

- 제안서의 작성 요령 또는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함

-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없음

- 제시된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ㅇ 유의사항

- 제안자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충분한 능력과 자원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관련 정보를 빠짐  없이 제공해야 함

- 제안자가 제공한 정보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센터는 당해 제안서를  무효처리 할 것이며, 선정 후에라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사실증명, 실적 등과 관련되어 객관적인 평가   근거 내용미비로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부분은 0점 처리함

ㅇ 제안서 규격

- A4 용지 규격, 좌철 바인딩으로 작성

- 제안서 분량 제한 : 본문내용을 포함하여 100페이지 이내로    하며 페이지 번호를 부여

· 각 항목은 필히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할 것

· 문서작성은 HWP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제출

· 백색 A4(297×210㎜)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것

· 아래 서식을 준수할 것

Ⅰ. -----------(15Point, 신명조/진하게, 줄간격 200)

1. -----------(13Point, 신명조/진하게, 줄간격 200)

가. ----------(13Point, 신명조/보통, 줄간격 150)

○-----------(13Point, 신명조/보통, 줄간격 150)

-               (13Point, 신명조/보통, 줄간격 150)

※ 제안 목차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는 첨부자료로 함

나. 제안서 목차

Ⅰ. 제안사 소개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요사업내용 소개

4.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사업실적

Ⅱ.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전제

3. 사업수행 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Ⅲ. 사업수행

1. 추진전략 및 수행방법

2. 과업별 제안 세부내용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 추진체계

2. 추진일정 계획

3. 품질 보증계획

4. 보고 및 검토 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6.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 계획

2. 하자보수 계획

3. 기술 이전계획

4. 기타지원 사항

Ⅵ. 첨부

다. 세부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사 소개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요사업내용 소개 4.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사업실적 Ⅱ.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전제 3. 사업수행 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Ⅲ. 사업수행 1. 추진전략 및 수행방법 2. 과업별 제안 세부내용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추진체계 2. 추진일정계획 3. 품질보증계획 4. 보고 및 검토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6.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 계획 2. 하자보수 계획 3. 기술 이전계획 4. 기타지원 사항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간단명료하게 기술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실적 위주로 간략히 기재 사업실적은 실적 증명원에 기입한 발주기관을 위주로 최근 3년간 관련사업에 대한 사업 실적을 기술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사가 제시하는 사업수행 범위 및 전제조건을 명시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추진전력, 핵심사항 및 제안사가 제안하는 성과목표 등을 제시 제안사의 제안특징 및 장점에 대해 기술 본 사업을 통해 주관기관 및 이용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본 사업에 대한 제안사의 핵심 추진 전략 및 방법에 대해 제시 제안요청된 과업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 본 사업의 추진체계 제시 전체/부분별 사업 추진일정을 상세히 작성 개발업무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방법․절차․내용, 위험관리 등을 제시 주간/월간 수시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히 기술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인원 및 업무분장내용을 상세히 기술 참여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명시 교육일정/내용/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 장애처리절차, 하자보수체제 등 유지·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요원에 대한 기술이전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단, 산출물로 제시할 수 없는 원천기술 부문이 있는 경우 이를 제안서 상에 명시 본 사업과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붙임 제1호 붙임 제2호 붙임 제3호 붙임 제4호 붙임 제5,6호

[붙임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합 계	평 균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총매출액
9.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10.부채율 【(유동부채+고정부채) / 자기자본】
11.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주1) 최근 3년 간 결산공고 공인회계사의 확인이 있는 재무제표확인서 첨부

[붙임 3호 서식]

주 요 사 업 실 적(최근 3년)

일련번호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책임자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함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첨부해야함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확인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붙임 4호 서식]

실적증명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인) 발주기관 직인
	기 관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유사분야 범위(최근 3년간)

: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단일 계약건으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5천만원 이상의 ISP 용역 실적을 보유한 업체

[붙임 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용역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1) 참여율 = 투입일수 / 총사업기간일수

[붙임 6호 서식]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1.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 용역의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부문별 책임자 명시

주2) 부문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서열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

※ 상근인력과 비상근인력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급한 건강보험가입자명단 첨부)

[붙임 7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청인		상 호 또 는 법 인 명 칭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공란	입 찰 일 자	2015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보 증 금 율 : 5 % 보 증 액 :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공제조합보증서, 이행보증보험증서, 국공채, 현금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 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법인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 인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2. 납세증명원(국세,지방세) 각 1부. 3.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끝. 2015년 월 일 신 청 인 : (인)-법인인감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귀하

[붙임 8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용역명”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용역명”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입찰참가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입찰참가 신청 대리인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입찰참가 서류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 (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 신청인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하시겠습니까?    □ 예   /  □ 아니오

■ 신청대리인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하시겠습니까?    □ 예   /  □ 아니오

2015년        월       일

성명 :               (인)

대리인) 성명 :               (인)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귀하

[붙임 9호 서식]

확  약  서

○ 입찰 건명 :

위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는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위 입찰과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15년   월   일

상        호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귀하

[붙임 10호 서식] 제안서 표지

○ ○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용역명」 제안서
			2015. .
			고유번호 : <※공란>

[붙임 11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센터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센터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센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5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 (인)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귀하

[붙임 12호 서식]

※밀봉하여 별도 제출함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공란		입 찰 일 자	2015년 월 일
		건 명
		금 액	一金 원정 (￦ )
		계 약 기 간
입찰자		상 호 또 는 법 인 명 칭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본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센터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격)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기한내에 공사(물품, 용역)를(을) 완성(제조,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입 찰 자 (인) (대표자성명)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귀하

[붙임 13호 서식]

※입찰서와 밀봉하여 제출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주관기관
사업기간			( ) 개월
제안금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제 안 금 액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 가격세부내역서 1부. ( ※과업 내역에 따라 항목별 세부금액 명시 ) 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귀하

[붙임 14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확인서

본인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용역명" 에 대한 입찰참가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대표자주소 :

연락처 :                      E-mail :

제출자 성명 :          직위:       전화번호 :            E-mail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붙임 : 1. 입찰관련서류 각 1부. 2. 제안서 부(원본 1부, 사본 부, CD 2장)	접수번호	접수인
		(인)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귀하

․․․․․․․․․․․․․․․․․․․․․․․․․․․․․․․․  절    취   선  ․․․․․․․․․․․․․․․․․․․․․․․․․․․․․․․․․․

접 수 증

접수번호		접수인 확인
업 체 명	(※필히작성)
대표자 성명	(※필히작성)	(인)
제 출 자	직위 : 성명 :

2015년   월    일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귀하

[붙임 15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SW 월노임단가 : 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③ SW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⑤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붙임 16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액	원 (하도급율 %)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입찰참가제한 (입찰참가제한기간 중인지 여부)			가/부	(가/부 사유)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5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②
	나. 보안유지의 적정성	③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50점)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
		㉯
		㉰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작성요령)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판단 결과
입찰참가 제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 입찰참가제한 기간 중	□ 판단 중단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50점)

사업수행실적

(40점)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계약 예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증빙자료 제출)

100%이상	99～80%	79～60%	59～50%	50%미만
40점	38점	36점	35～26점	25점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당해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투입인력 이력 제출)

70%이상	69～60%	59～50%	49～40%	40%미만
40점	38점	36점	35～26점	25점

※ 승인 신청인은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보안유지 적정성

(10점)

③ 원도급사업의 보안관련 요구사항(공단의 보안요구사항) 대비 당해 하도급사업의 보안유지 계획의 부합 여부

부합	미부합
10점	0점

Ⅲ. 계약의 공정성

계약방식

(50점)

하도급대금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 ㉯, ㉰ 전부 일치	㉮, ㉯, ㉰ 중 2개 일치	㉮, ㉯, ㉰ 중 1개 일치	㉮, ㉯, ㉰ 전부 불일치
50점	40점	20점	0점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전부 일치 간주

Ⅳ. 기타

기타	가 점	① 하수급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가점 5점)
		② 최근 5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 (회당 1점)

[붙임 1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하도급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승인신청서 □재하도급							처리기간
							14일
원도 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소 재 지
하도 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소 재 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소 재 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필요시 별지 사용)
재하도급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세부 산출내역서 포함)(안)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붙임 18호 서식]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

● 하도급계약명 :

원도급자 : A사 (주)           하도급자 : B사 (주)

Ⅰ. 하도급 목적 및 기대효과

1. 목적

2. 추진전략

3. 추진방안

4. 기대효과

Ⅱ. 하도급 일반사항

1. 하도급기간

2. 하도급업무범위(책임과 권한)

3. 추진조직

4. 투입인력 및 투입자원

5. 업무추진계획

6. 품질확보방안

Ⅲ. 세부사업추진일정

Ⅳ. 보안계획

* 원도급사업의 보안관련 요구사항에 부합하게 작성

[붙임 19호 서식]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른 위약금을 센터에 납부하여야 하며, 법적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은 별도로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센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참여 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요청 공문을 통해 센터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2015년   월   일

	“甲”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57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김선영
	“乙”	주 소
		회 사 명
		대표이사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4. 사업 참여인력 임의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대가의 3%	사업대가의 2%	사업대가의 1%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발주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발주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

10.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